1. 제안 배경

- 가정폭력 신고 증가 추세
전국적으로 가정폭력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경찰청 통계자료(2024. 3월 발표)**에 따르면,
2022년: 225,609건
2023년: 230,830건
2024년: 236,647건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시스템, www.police.go.kr)

-임시조치 건수 급증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한 임시조치(접근금지, 격리 등)도 급증하고 있음.
2020년: 2,567건 → 2024년: 8,571건
(출처: 핀포인트뉴스, 뉴스핌, 경남일보, 브레이크뉴스 보도, 2025.05.12 종합)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대두
정신질환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폭력과 연계되는 사건 다수 발생
예시)
2024.12월 서울 동작구: 조현병을 앓던 아들이 어머니 살해
2024.11월 용인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가족 살해

-가해자 치료의 필요성
◦기존 제도는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해자의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분노조절장애 등에 대한 치료 개입은 미비함.
◦최근 충주경찰서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검토하며,
가해자 대상 치료비 지원의 선도사례로 주목됨.

2. 제안 내용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내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가정폭력 가해자 중
정신질환 또는 중독 등으로 진단된 자

◦지원 내용
▸ 입원 치료 시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지원
▸ 1인당 최대 300만원 (100만원 × 최대 3개월)
▸ 월 1명씩 연 12명 선정 (총 12명)

◦협력 기관
광주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청, 가정폭력상담소,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사례 발굴·평가·치료 연계·사후관리 수행

3. 기대 효과
◦재발 위험이 높은 고위험 가해자의 치료 개입으로 재범률 저감
(참고: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재범률 관련 자료, 2023)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넘어 가정 전체의 회복 기반 조성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 안전 체감도 향상
◦가해자 회복 중심 복지모델로 광주형 사례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