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배경
"○ 보건복지부 ‘22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2020년 기간동안 청소년 자살률은 44%, 10대 자살 및 자해 시도는 69% 상승.
○ 국민건강보험공단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증 진료가 2019년 33,536건에서 2021년 39,868건으로 18.9%, 불안장애 진료가 19년 19,895건에서 21년 23,590건으로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한 실정임. 뿐만 아니라 치료한도가 보통 1인당 1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 교육청, Wee센터 등 치료비 지원 기관을 돌아다니며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함.
○ 장기 치료 청소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 "

제안내용
"▢ 사업내용 : 고위기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치료비 지원
- 고위기청소년에 대한 입원치료비 지원
- 고위기청소년 및 부모 혹은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비 지원
- 고위기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비 지원
※ 기존 지원기관
- 교육청 학생마음보듬센터 1인당 100만원, 구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안전망(북구)
-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심리검사비 30~40만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