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관이 밀집한 곳 교통량 많은 구간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제안

1. 제안배경
노인보호구역(실버존)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마찬가지로 주정차가 금지되고 차량 운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스쿨존처럼 과태료가 일반도로에 비해 2배가 적용된다. 다만 실버존 사고는 12대 중대과실에 포함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노인들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바닥 표시는 길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여성 안심 귀갓길’과 달리 실버존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 있다.

2. 제안내용

주간보호센터,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시설 등 어르신들이 자주 방문하는 시설이 밀집한 곳의 교통량 많은 구간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이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 속도제한 노면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등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자

3. 기대효과

- 교통취약계층인 어르신 교통사고 위험비율 감소한다.
-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행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