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배경
정신질환 당사자의 경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장애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장애 등록을 원하더라도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장애 미등록 당사자는 일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 체계에서 배제되어 취업훈련, 일자리 제공 등 취업관련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폐지되면서 정신장애인 대상 취업지원의 강화가 기대되는 반면, 장애 미등록 정신질환 당사자는 더욱 배제될 수 있어 우려가 된다. 따라서 장애 미등록 정신질환 당사자를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요구된다

제안내용
"장애 미등록 정신질환 당사자를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훈련, 지원고용 등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