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배경
"□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우리나라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약 355만명으로 추산 되며 정신질환의 평생 유병률은 27.8%로 성인 4명중 1명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적기 적절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로 자립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유하거나 여러 가지 장벽으로 치료의 기회를 놓쳐 평생 어두운 그늘을 간직한 채, 크고 작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위험하게 살아가곤 한다. 우울, 불안, 알코올, 약물 등으로, 누구나 잘 아는 화가 이중섭화백도, 동백림사건과 관련하여 전기고문등으로 정신과적 고통과 죽음의 그늘에 머물렀던 천상병 시인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 ‘정신건강중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나. 정신병원의 병상 :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 수가 전체 허가 병상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신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든 하지 않든 2021년 3월 5일 이후부터는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자와 일반인이 다같이 이용할 수 있으되, 이용자중 50% 미만의 일반인만이 정신병원에서 여러 진료과목으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럼에도 병원명칭으로 정신병원을 사용함으로 차별적 격리수용, 치료라는 미망 하에서 인권침해 등의 부정적 인식을 주고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자이든 정상인이든 상관없이 정신질환이란 낙인을 찍어 권익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부작용으로 정신병원 명칭 자체가 장벽이 되어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예후가 좋은 발병 초기의 적기 치료의 기회를 놓침으로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누구나 정신질환 초기에 질환명이 노출되지 않는 병원에서 마음 편히 다가가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의 명칭을 변경하자는 제안임.
이미 대통령령으로 정신병원 및 결핵병원 이용자들의 귄익보호를 위하여 질환명이 직접 드러나지 않도록 국립정신병원 및 국립결핵병원 명칭을 개명(대통령령 제17597호 2002년)하였으며 시도립 정신병원들과 사립 정신병원들까지도 일반병원의 친근감있는 정신병원의 명칭으로 변명하는 추세임.
<국공립병원 및 사립병원의 명칭 변경 사례>
국립서울정신병원 -> 국립서울병원(2002)으로 변경과 더불어 국내 정신과병원 최초 정신응급진료실을 설치하여 24시간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입원 시행. "

제안내용
"□ 추진내용 : 시립정신병원의 명칭에서 ‘정신’을 빼고 시민들의 공모를 통해 선호도 높은 명칭으로 광주시립정신병원의 명칭을 변경하자
* 병원명칭 변경내용 : 광주시립정신병원 → 광주광역시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