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와 같은 일반 질환, 물론 증세가 심하다면 병원을 방문 하는 것이 맞지만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병원 진단서를 떼어 악용하는 사례, 처방 받은 약을 먹지 않고 남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과 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그리고 치료와 약이 간절한 중증환자들에게 보험료 차등화 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

감기 등 경미한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비 본인 부담 비율을 높이고, 암, 희귀병 등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차등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일반 질환의 경우 보험 적용 비율을 낮추거나, 소액의 본인 부담금을 추가하여 경미한 질환의 과도한 병원 방문을 억제합니다. 동시에, 중증 환자들에게는 본인 부담금을 낮추어 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일반 질환 관리 - 자가 관리, 개인 예방 강화

<사업 목적 >

경미한 질환에 대해 불필요하게 병원을 방문하거나, 진단서를 남용하는 사례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중증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한 치료와 약을 꾸준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 대상 >

경미한 질환의 경우 짧은 기간에 걸쳐 자가 회복이 가능하기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증 질환은 환자의 생명이나 생활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고액의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중증 질환 환자 및 해당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 방법>

-일반 질환: 감기와 같은 경미한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비율을 높이고, 진단서 발급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남용 사례를 줄입니다.
-중증 질환: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암, 희귀병 등 중증 환자들의 본인 부담률을 대폭 낮추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보험료 차등화: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경미한 질환과 중증 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차등화하여 운영하며, 이를 통해 매년 의료비 지출 내역을 분석하고 지원 기준을 개선해 나갑니다.

<주기>

-연 1회 실사와 평가를 통해 중증 질환에 대한 지원 대상을 검토 및 갱신합니다.
-일반 질환 및 중증 질환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장점>

감기 등 경미한 질환의 불필요한 진단서 남용 및 약물 남용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하고,
중증 환자에게는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 지속성을 높이고,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공정하게 조정하여, 경미한 증상은 자가 관리 문화를 조성하고, 중증 질환은 집중적인 치료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대효과>

중증 질환 환자들의 치료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치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존율과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진단서 남용과 약물 남용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며, 국민들의 자가 건강 관리 문화를 조성하여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