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배경
광주광역시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시비‧국비지원 시설 종사자들이 복지부 인건비라인 100%에 맞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에는 여성가족교육국 소관시설인 아동센터와 아동그룸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여성권익시설의 경우 보전해 주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어 실제 직급과 호봉에 맞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운영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에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종사자의 호봉 및 유사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제안내용
시설유형로 다른 급여체계와 직급체계를 단일 체계로 일원화하고, 직급별 정원을 마련하여 시설 여건에 따라 다른 보수 수준 차이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단일임금 체계 구축